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5422 판결 연구
목 차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내용】
【원심법원 판결】
【대법원 판결】
【참조조문】
Ⅰ. 서설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Ⅲ. 하자승계논의
1. 하자승계론
2.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론
3. 검토 및 새로운 시도
Ⅳ. 하자의 승계와 관
I. 서론 - 문제 제기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 예를 들어 신규 채용 억제나 산업 구조의 변화, 낮은 고용 창출, 노동절약적 신기술 도입, 기업의 인력 정책, 경력직 선호, 상시 구조 조정,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내부자, 외부자 문제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