松原聰(1996), p49)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일본대학 히로타입니다. 2010년1월부터 7월까지 내각부의 “아동, 젊은이 육성지원에 관한 워킹팀”의 위원으로 “아동, 젊은이 비전”을 작성하는 작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의 목적은 “아동, 젊은이 비전”의 혁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책을 연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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