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유형
3. 민영화의 방법
4. 우리나라 민영화의 경과(국민의 정부 이전까지)
Ⅱ.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의 특징
1. 두 정부의 전반적인 민영화 추진 과정
1) 국민의 정부
2) 참여 정부
3) 정부별 민영화 현황 비교
2.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국민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
3. 참여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참여정부의 민영화 과정
3) 참여정부의 공기업 운영방향
4) 혁신사례-한국관광공사 KTO
Ⅲ. 결 론
1. 요약
2. 결론
※ 참고 문헌 / 자료
공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담론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 동안 정권의 교체에 따라 각 정권이 추구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민영화 정책의 차이는 조금씩 있었지만 민영화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민영화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80년대 후반으로부터 현재까지의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돌아보고 특히 전 정부인 국민의 정부와 현 정부인 참여정부를 서로 비교해보면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한다. 우선 민영화의 정의와 그 유형, 방법 등의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문민정부까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과 그 성과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민영화의 개념
공기업의 민영화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민영화의 개념은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협의의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형태 변화,
[그림 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정책 체계(자료:松原聰(1996), p49)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서는 단순히 공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변화를 넘어서 기존의 공기업에 의해 유지되어 오던 독점적인 지위를 해소하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공공서비스 기능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유와 통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공익성을 추구하던 공기업의 운영체제를 탈피하여 시장에서의 수익성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영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민영화는 기존의 공기업들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의 비인격적이며 탈 정치적이고 배타적인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을 지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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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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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사례집 아름다운 동행 -기획예산처 공공혁신 본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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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2007
www.mpb.go.kr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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