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 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취소하여 원고청구를 일부인용하였다.
*기각부분 :
가.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관련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유통에 대한 조절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프라이
Ⅰ. 서 론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의 발달은 디지털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이라는 기회와 함께 개인정보의 유출로 개인 자유를 침해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위험을 확대시켜 오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의 행위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하는 기술의 발달
정보화 사회는 다양화, 유연화, 분산화, 개별화를 지향함을 지적해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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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기기와 디지털문화에서의 개인자유 침해의 원인과 유형
1) 기기의 은닉성
초소형의 은닉성의 성질을 가지는 기기의 전파가 직물, 플라스틱 및 다른 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올해 말 완료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등 토지관 련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개인이나 중개업자 등이 매매계약서를 인터넷으로 검인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