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1번항목]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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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1번항목]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

[2023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출처표기]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해 보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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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1번항목]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보화와 디지털 문화의 개요
    1) 정보화 사회
    2) 디지털 문화
2. 정보기기와 디지털문화에 따른 유비쿼터스의 특징
    1) 자유로운 사용환경
    2) 유기적 관계
    3) 정보속도
    4) 사회문화
    5) 사회문제유발
3. 정보기기와 디지털문화에서의 개인자유 침해의 원인과 유형
    1) 기기의 은닉성
    2) 정보의 창조와 가공
    3) 개인식별
    4) 개인추적
4. 정보기기로 인한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휴대폰
    2) 인터넷
    3) 대형할인마트
    4) 이메일
    5) CCTV
    6) 개인의료정보
5.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1) 정부규제 강화
    2) 정보분산에 의한 개인보호
    3)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4) 유비쿼터스의 개인보호법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정보화와 디지털 문화의 개요

1)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는 특정사회 안의 정보 유통량이 팽창함에 따라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배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수반됨으로 신속한 정보처리와 전달로 대량의 정보가 끊임없이 생산, 축적, 전파 되어 궁극적으로는 정보의 경제, 사회적 가치, 정보가치가 높아지는 사회를 말한다. 공업제품보다는 정보의 가공처리가 에너지나 서비스보다 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되며 정치적으로는 정보가 통치에 있어서 불가결의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정보를 마치 상품처럼 생산하고 유통시켜 소비하는 것이 가능해진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크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지식사회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정보화에 의한 우리의 현대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의 사회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로써 기존의 사회와의 비교를 통하여 구별되는 정보화 사회의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농업사회는 산업혁명 및 정보 혁명을 거쳐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부의 원천도 물질자원이나 에너지에서 정보, 지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앨빈 토플러(A. Toffler)는 탈 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로 구분되는 "제3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면서 산업 사회의 특성을 표준화, 획일화, 집중화, 대중화로 규정한 반면 후속되는 정보화 사회는 다양화, 유연화, 분산화, 개별화를 지향함을 지적해 산업사회와 구별되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묘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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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기기와 디지털문화에서의 개인자유 침해의 원인과 유형

1) 기기의 은닉성
초소형의 은닉성의 성질을 가지는 기기의 전파가 직물, 플라스틱 및 다른 물질을 통해서 쉽게 그리고 조용히 이동하기 때문에, 지갑, 쇼핑백, 여행 가방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읽는 것이 가능하다.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중의 하나인 “사라지는 컴퓨팅”, “조용한 컴퓨팅”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형성관리통제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수집에 있어서 고지ㆍ동의의 원칙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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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기기로 인한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

1) 휴대폰
2만 2316. 나는 이 숫자를 잊을 수 없다. 2만 2316행으로 이루어진 표가 내 삶을 말해주고 있다. 각종 숫자와 기호가 가득한 2만2316개의 행, 각 행에는 내가 했던 통화, 내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가 이용한 웹, 어플 사이트, 내가 받은 이메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내 삶의 1년이 이 표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개체의 인구들의 공통점일 것이다. 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된 이 정보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정보기관에 의해 분석되고 평가될 수 있다.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통신정보저장법은 이와 같은 모습이다. 이러한 통신정보저장을 바탕으로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활용의 약관에 서명케 하고 이러한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이다. 내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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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1) 정부규제 강화
IT의 급속한 발전으로 디지털문화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는 우리에게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장밋빛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가 여지없이 침해되는 암흑의 공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제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규제와 정부교육 중에서 어떤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실정에서 정당하고 효율적인가의 문제이다.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련된 경제적 논의와 기술이 근본적으로 변하면서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율하는 제도 또는 메커니즘도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 개인정보의 보호는 대다수 산업전반에 걸쳐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데이터의 정보, 신용내역, 금융거래, 장거리 통신통화, 인터넷 화면보기, DVD 대여, 인터넷 서비스의 제공, 통신판매에 의한 구매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성선재(2014), 사이버프라이버시, 서울경제경영 [p79], [81], [p165], [p170-171]
2. 이필재(2009), 유비쿼터스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충북대학교 대학원(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Ubiquitous Era) [p7-8], [p39-40], [p163], [p195]
3.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7),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분쟁위원회 [P20], [p54]
4. 윤종필(2004), 정보화시대 패러다임과 휴대폰 변화에 관한 연구(휴대폰의 PUI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p7-8]
5. 이문우(2002), 정보화시대 여성을 위한 디지털 정보기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 정보기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5-10]
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9/2016032902363.html

하고 싶은 말

1. 과목: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 2학년 [공통]

2. 과제
다양한 정보기기의 발전에 따른 개인자유의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개인자유의 침해를 막을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3. 본 자료 작성 시 인용, 요약문헌에 대해 본문 내용에 각주표기 하였습니다.
1) 본 자료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여러 관련 문헌을 참고하였으며 본문에 각주 표기로 출처가 제시 되어 있습니다.
2) 각주한 예시 [성선재(2014), 사이버프라이버시, 서울경제경영,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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