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중 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해킹, 관리 소홀 또는 직원에 의한 유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유출규모를 차지했다.
최근 빅데이터의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또는 판매하는
정보를 훨씬 저렴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정보유통의 메커니즘은 시간 및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해소하게 되었다.
최근 미국에서의 인터넷 규제에 관한 주된 논쟁은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와 인종차별 및 개인정보의 불법이용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보통신수단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1. 개인의료정보란?
보건의료정보는 일반적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박민영·최민경, 2016). 개인의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건강정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의료정보, 의료정보, 의학정보, 진
정보의 수집, 보관에서부터 정보의 공개, 변형에까지 프라이버시의 권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처리에 관계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행정기관의 전자계산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해 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