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시스템 -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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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xII. 본론
1. 개인정보 개념 및 관련 법령
2. 개인정보 침해 종류 및 사례, 조치사항
III. 결론
IV. 참고문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8년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44”] 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 10년간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대기업 (특히 통신, 금융, 카드회사)을 포함한 개인정보 침해사례 44건 중 무단사용판매가 59억 건으로 해킹, 관리 소홀 또는 직원에 의한 유출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유출규모를 차지했다.
최근 빅데이터의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본론에서는 개인정보 개념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 침해 종류 및 사례,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인정보 개념 및 관련 법령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하거나 그 개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다.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가 해당된다. 개인정보의 예시로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계좌번호 (금융정보), 집주소, E-mail, SNS, 카드정보, 가족정보, ID/비밀번호 등이 있다. 개인정보의 유형으로는 인적사항,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재산적 정보가 있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식별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을 포함하여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제하는 법률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제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12월 21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023.
양홍석,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 4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2018년 10월 1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A4kiH1X7tuwngnif5EL9L4vSqhF5mKtE7QA-sjfN0/edit.
오병일, “개인정보 무한공유,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마이뉴스, 2019년 6월 20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7315&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이지은, “’알아서 척척’ 편리한 빅데이터의 배신,” 오마이뉴스, 2019년 6월 19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468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0년간 개인정보 60억 건 이상 무단 유출, 활용,” 참여연대, 2018년 10월 1일,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86782.
주제: 3주차 2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수요 증가와 기술 발전으로 개인정보 중 식별요소의 일부를 가공한 뒤 정보주체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대규모로 무단 사용,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행위는 비영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행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에서 도입한 경영정보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제시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리포트를 작성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