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유출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라 함은 당해 개인임을 판단하거나 식별, 또는 식별될 수 있는 등의 모든 정보로서 개인의 사적 영역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크게 관리 주체별, 성격별, 내용별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관리주체별 분류에서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인정보유출 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1. 개인정보의 개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Ⅰ. 서 론
카드사용이 현대인들의 생활에 있어 매우 편리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도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
지난 17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민은행 국민카드 롯데카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개인정보유출 사례, 국내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대책
1.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의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EU 지침에서 개인정보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개인정보 관리환경이 되었다. 만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권익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국가와 기업을 포함하여 그 이용 주체가 누구이든 개인정보유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