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향
1. 요율 결정방식
요율을 법률로 결정하는 방식은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경직적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요율 결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고 준칙의 기준에 의거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개혁 내역을 보아도 학급당 학생수 줄이기, 교원의 처우개선은 개혁의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다.
3. 교육 개혁의 방향
우리는 현정부의 교육정책(특히 고등교육기관)을 어떻게 보고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큰 구조
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데 있다.
또한 규제폐지의 건수는 많았지만 폐지된 규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폐지라기보다는 같은 규제대상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중복규제들 중에서 한 가지 규제를 없애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규제해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규제개혁방향에는 규제완화만이 아니라 규제
개혁방향
(1) 전반적 개혁방안
(가) 재정정책적 기능 강화
거시적 경제조절 수단으로서 예산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세입구조와 행태의 개선
세입기반의 안정화 그리고 확충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며 탈세와 부패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 행태적 개혁활동을 강화
민원행정의 개혁방향
민원행정의 개혁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고안해 낸 방안들은 '결과적으로' 표출된 민원행정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관한 한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민원행정개혁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였기 때문에 비록 단편적으로 집적된 것이기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