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출연확대는 기금설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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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1. 요율 결정방식
요율을 법률로 결정하는 방식은 운영에 있어서 지나치게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의료보험의 경우 총 진료비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및 의료비 부담의 위험분산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항목이 존재하고 있다. 국민연금 또한 제도
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문제점을 가졌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어야 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환경오염, 산업 재해, 실직 등의 사회적 문제점 즉,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부양 공동
못하여 국민들간에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이 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철학빈곤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행정 편의적이고 공급자 중심적으로 발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