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
Ⅰ. 개요
공적개호보험제도라는 정책이 나오기까지 최근 일본의 노인보건복지정책의 전개과정 을 정리하면 장수 사회복지대강(1986)→골드플랜(1989)→사회복지관계8법개정(1990) →신골드플랜(1995)→공적 개호보험제도(1997)로 이어지는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21세기 초고령 사회에 대
개호보험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 후생성의 자료에 의하면, 개호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