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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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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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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fp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본개호보험제도개혁의 실태와 향후전망

Ⅰ. 들어가는 글

Ⅱ. 본 론
1장.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요
1) 보험자
2) 피보험자 및 수급권자
3) 비용부담구조

2장. 개호보험과 사회보장구조개혁
1. 개혁내용
(1) 개혁배경
(2) 개혁 요지
(3) 신예방급여의 창설
(4) 지역지원사업(가칭)의 창설

2. 시설급여의 개선
(1) 거주비용․식비의 개선
(2) 저소득자 등에 대한 조치
3. 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1) 지역밀착형서비스(가칭)의 창설
(2) 지역밀착형서비스(가칭)의 창설
(3) 의료와 개호의 연계강화
4. 서비스의 질 향상
(1) 정보공개의 표준화
(2) 사업자 규제의 개선
(3) 케어매니지먼트의 개선
(4) 인재양성
5. 부담의 형태․제도운영의 개선
(1) 제1호 보험료의 개선
(2) 시정촌의 보험자 기능강화
(3) 요개호인정의 개선
(4) 개호서비스의 적정화․효율화

6. 개호서비스기반의 기본방향 개선
1) 지역개호․복지공간정비 등 교부금(가칭)의 창설
(1) 시정촌정비교부금(시정촌 대상)
(2) 시설환경개선교부금(도도부현 대상)
2) 개혁의 시사점

3장.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의 변화
(1) 개호서비스 정보의 투명화
(2) 계약관계와 서비스 질 중시
(3) 비용부담의 변화
(4) 예방중시형 서비스의 확대

4장. 일본 노인요양서비스 시장화의 실태와 문제점
5장. 개인적인 의견
6장. 향후 과제

Ⅲ. 맺음말: 한국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일본의 개보호험법은 1997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수행해 왔다. 특히 1989년 12월 대장성ㆍ후생성ㆍ자치성의 대신(大臣) 합의에 의해 6조엔 이상이 소요되는 고령자보건복지추진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90-1999년까지 10년 동안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본의 노인복지 환경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개호보험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함으로써 부양의 사회화가 급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호보험서비스 공급주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사회보험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개호보험서비스에 대한 권리 의식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하,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 왔는데, 개호보험의 실시에 의한 일본의 고령자복지에서 나타난 최대의 구조변화는 노인요양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를 들 수가 있다. 그 특징은 바로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 일 것이다. 종래는 서비스 공급의 확보, 체제정비, 서비스이용의 여부 및 정도의 결정, 필요한 서비스양의 확보, 비용부담 등 노인요양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해서 행정이 책임을 지고―이 행정에 의한 서비스 급여의 결정을󰡐조치󰡑라고 한다―, 모든 노인요양서비스는 행정직영 또는 민영의 공급조직에 의해 제공되었다. 민영의 공급자가 서비스를 행하는 경우, 행정은 그것과 위탁계약을 맺고 공급자에게는 공비에 의한 위탁료가 지불되었다. 민영공급자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격을 지니며 행정의 위탁을 받는다는 점에서 행정에 준하는 조직이었다. 노인요양서비스 분야에서는 민영공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행정이 조치한 서비스를 민영공급자가 제공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였다. 이 경우 행정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통제자의 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2004)「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박광준(2004)『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현학사.
보건복지부(2005)「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보건복지부.
엄기욱.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대응. 광주대학교 주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워크숍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2.1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 자료집, 2007.2.2
선우덕 외,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1차)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5

中村匡克·川瀬晃弘(2006),『地方自治体の行財政能力と国からの権限委譲』, 公共選擇學會第10會全國大會 발표자료
全國介護者支援協會. 2007. 介護サービスガイド帳(大阪府版).
厚生労働省. 『介護保險事業狀況報告』. 각년 각월호.
厚生統計協会. 2006. 国民の福祉の動向.
福祉士養成講座編集委員會. 2007. 『老人福祉論』. 中央法規出版.

하고 싶은 말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개호서비스개호보험과 사회보장구조개혁 #개호보험 개호보험서비스 #일본 노인요양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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