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족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입법과정을 통해 법이 제정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후속 조치, 즉 예산편성, 추진조직 등이 형성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정책이 구현되고 있다
2. 가정정책의 이념과 방향
가. 한국가정정책의 이념
o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2004.2.9제정)
가족부의 출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한부모가족 ․ 미혼모가족 ․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이 포함된다. 둘째,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정책이 도입되었다. 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설립 ․ 운영하여 이들에게 한국어교육 등을 실시한다. 셋째, 직장과 가정의 양
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
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
(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족중심적 정책의 개발 및 실시
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으로서 최경석 등은 가족친화적 가족복지정책, 여성친화적 가족정책, 양성평등적 가족정책을 제시한다.
(2) 한국가족의 변화와 사회변화를 반영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하게 되었다.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급격한 변화는 소위 “가족의 위기”라 일컬어지며 우리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녀간의 평생계약이라는 결혼에 대한보편적 가치에 대한 부정1)과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2)은 한국
정책을 지향하는 가족과 친족책임주의 건강가정정책과 특정가족의 기능을 보
완하는 건강가정정책 유형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 가족중심적이며, 친족책임주의 성격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에 제한이 있는 요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정책에 집중
되어 있어 예방보다는 치료에 접근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