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그 권능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자율에 의해 처리하고 실현하는 것
제대로 되려면
자치조직 권능 보장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 행사
경영
모델을 강구해야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1. 자치단체에게 적절한 자치조직 권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특정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3.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적절한 시민 통제가 확보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 등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부형태로 정착했다. 그 중 프랑스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표준적인 모델로 여겨지는 나라이다. 개헌 바람이 세차게 불곤 했던 우리나라 역시 프랑스 정부형태를 적용시키려는 시도가 많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이에
모델(로스만, 테일러&로버츠, 웨일&갬블, 포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는 형식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분권형 자치복지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형식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수사의 공정성 및 신권보장 확보를 위한 검경찰 간의 합리적 수사권배문모델
경찰= 제1차적 수사기관, 검찰= 제2차적 수사기관
검찰과 경찰이 공히 수사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와 함께 수사권의 주체로 명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