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제 3절 선진국 지방자치의 소개
제2장 지방행정의 이념과 가치
제1절 지방행정의 이념
제2절 지방행정문화
제3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제2절 정부간 관계 모델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제 1절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개념
•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권력의 위임을 받아서 그 권능에 속하는 자치사무를 주민 스스로의 자율에 의해 처리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 지방화 시대는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에서 탈피해 지방정치 혹은 지방자치의 활성화 추구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초국가시대, 지방화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탈 국가 중심의 지역 발전 모델을 강구해야한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1. 자치단체에게 적절한 자치조직 권능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특정 이해관계세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3. 창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적절한 시민 통제가 확보되어야 한다.
• 지방자치의 개념으로 볼 때 지방행정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행정, 즉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처리되는 일체의 자치행정이나 위임행정 전부를 말한다.
지방행정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지역행정이다.(일정 지역, 지방을 단위로 하는 지역성)
2. 종합행정이다.(모든 행정)
3. 생활행정이다.(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사무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4. 대화행정이다.(면대면 접촉에 의해 실시되는 풀뿌리 행정의 기초 행위)
제 2절 지방자치의 기본 인식
• 한국 지방자치는 내면적으로는 지역공동체주의, 외면적으로는 연방제적 국가 체제로의 개혁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연방체제로의 전환은 정치적 자율성 확보함으로써 자주적이고 특성 있는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불균형 성장전략 한계에 직면한 경제의 회생에 기여하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데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