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설치되고 경찰위원회의 위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공권력 행사기관인 경찰위원회 위원 전정이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이에 합당한 절차 없이 정부가 임명하고 있어 그 대표성과 정치적중립성에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경쟁으로부터 초연해야 한다.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사례
『정당가입 검사 ‘정치적 중립 위반’ 첫 기소』
특정 정당에 가입한 현직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사상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이 갖는 기본성격은 첫째,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고 둘째, 전문성으로 볼 수 있다. 방송정책과 규제 기능과 준사법적 처분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의 사무처(법 제41조)는 방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지방자치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민주경찰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에 대해 알아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