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지배되는 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법상의 출자규제,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지
Ⅰ. 서론
첫째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기능 강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지배권매매(M&A)시장은 가장 효과적인 경영규율장치의 하나지만 한국의 경우 주식의 대량소유 제한(증권거래법 20조)을, 주식의 공개매수 의무비율(동법 21조)을 폐지하기까지 M&A를 억제하는 경영권 보호정책을 유지해 왔다. 기업이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기업집단으로부터 계열분리된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는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계열분리 촉진시책의 실효성을 상실시키게 되므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역시 넓게는 경제력집중의 억제가 그 입법취지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이 있고, 넓게 보면 지주회사 제도도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에 포함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집중, 경제력의 집중, 인구집중 등,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에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한 결과 세계에 유래 없는 수도권 집중 초래
-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