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지와 경제문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술과 자원의 증가로 인해 능력이라는 크기만 점차 커져서 욕망이라는 크기를 따라 잡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희소성의 문제가 사라져 '경제적'일 필요도 없고 경제문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의지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다...<중략>..
2.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
사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증명된 바는 없다고 한다, 양편의 주장은 각자가 가지는 가정
의지대로 조속한 실행은 지연되더라도, 재정지출확대와 통화정책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기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과 통화완화 정책 모두 시차를 두고 경제에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부양 노력이 실제 지표로 확인되는 시그널이 나오기
경제 위기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꿈꿨던 한국인들의 부푼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좋은 날은 다시 온다’는 긍정적인 믿음도 약해질 때로 약해진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던 불굴의 의지, IMF 구제대상에서 ‘초단기 졸업’을 해냈던
경제력을 일으킴으로서 민주화가 생성되고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다.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면에서 박정희 정권도 오늘의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독재의 포학성을 순화시키는 것은 경제력밖에 없다는데 박정희 자신이 키운 경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