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교적 및 경제적피해
(1) 외교적 문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한국 등 인접국에는 통보도 없이 바다에 투기하자 세계 각국이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쌓여 있는 고농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자연을 단순히 생산요소로 인식하면서 많은 환경파괴가 일어났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이상기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허리케인, 해수면의 상승, 산성비, 대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있다. 황
경제적으로 취약한 빈곤계층 및 실직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내수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 내지는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부조한 인력, 예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심우배, 2005). 2006년인 올해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열파 현상 및 가을 가뭄에 의한 피해도 속출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 대설,
피해를 받으며 새로운 땅에 정착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들, 그중에서도 육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피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부나 민간단체의 대처를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 대처들의 한계를 통해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