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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2.1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2.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성
2.3 한반도의 기후변화
2.4 한국의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성
3.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및 피해 양상
3.1.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3.2. 자연재해의 피해 양상
4.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 분석
4.1.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분석의 어려움
4.2.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예산 지출현황
5. 자연재해의 경제적 손실 경감을 위한 정책 제언
5.1. 사후복구에서 예방투자로 전환
5.2. 재난관리재정의 통합적 관리
5.3. 자연재해보험제도 활성화
5.4. 형평성 있는 정보 체계 구축
5.5. 이산화탄소 배출 경감 대책의 수립 및 시행
5.6. 지자체 및 민간부분의 자연재해 예방 대책 수립
6. 결론
7. 참고문헌
1.1. 문제제기
IPCC 종합보고서(2001)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후현상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여러 지역에서 홍수와 가뭄 등 자연 재난에 대한 위험이 증가되고 생태계, 사회․경제 분야, 인간 건강에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이철규 외, 2006)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집중성 국지호우, 태풍의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재해를 살펴보면, 1996년,1999년 경기북부 문산 지역의 집중호우, 1998년 및 2001년 서울의 집중호우,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강릉, 김천시)’, 2003년 9월 중순의 태풍 ‘매미(마산, 부산, 대구시 등지)’ 등 집중호우 및 홍수 등의 풍수해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이며, 피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심우배, 2005). 2006년인 올해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강원도 및 경기 북부지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열파 현상 및 가을 가뭄에 의한 피해도 속출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 대설, 열파, 해일 등으로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연재해에 의한 재산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1991~2001년 11년간 연평균 피해액은 5,885억 원이며 그 중에서 기후변화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호우, 폭풍에 의한 피해가 96.4%를 차지하고 있다. 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1971~2001년 발생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자료를 그린 것이다. 재산피해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발전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1998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피해 규모는 재해의 발생횟수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권원태,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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