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이다. 왜 그러한지 그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환경 정책 수단 자체에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이를 집항하는 환경 행정 체제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자 모두가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Ⅰ. 서 론
환경오염의 문제해결은 경제적인 가치를 떠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전 세계인의 공통목표가 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는 경제적·사회적 규제와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관련 법률에 의거한 환경규제수단은 사전적 규제, 경제적유인제도, 사후관리로 나눌
경제적 중심지를 분리함으로서 자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문제의 가지만 잘라내는 정책이 아니라 뿌리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안)인「지방분권특별법」,「국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 사회규제의 발전과정과 특징
사회적 규제의 발전은 경제적 규제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Vocino 1995; Vogel 1981; Harris & Milkis 1989).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최초의 규제기관은 철도사업자의 가격조정에 규제를 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