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 태 지역의 경제통합]
EU통합과 NAFTA출범 등 세계적인 지역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아 ․태지역에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한 역내국가간 경제협력, 정책협조,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태지역에서는 1970년대 말까지도 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경제정책의 상호조정
-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 EU
?다수국간 경제동맹 협정체결 → 가맹국간 실시되고 있는 경제정책 조정/초국가적 기구 설립
2. 경제권 형성으로 인하여 역내국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 무역창출효과 : 경제지역내 관세 등의 철폐에 의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140개가 넘는 WTO 가입국이 동시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에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읽혀 상당한시간과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합의하기가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통합을 이루어 WTO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함이다. EU나
경제 비중 약 4%)에 달하는 거대 시장임
ECONOMIC INTEGRATION
II. 메르코수르의 설립과 발전
1. 설립추진 배경
▪ 중남미 각 지역은 1990년대에 들어 경제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과정에서 무역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지역경제통합을 추구 해
1974 미국통상법 제301조, 1988 포괄무역-경쟁력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한 슈퍼 301조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스페셜 301조 등을 통하여 해외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미국의 공세적인 통상정책은 세계적으로 신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