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선진국의 무역정책
1. 미국의 무역정책
(1)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 자유무역의 추진
1)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GATT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2) 특히 미국은 GATT가 출범한 이후 케네디라
무역체제가 더욱 굳혀지면서, 반면 그간 국제통상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그 자리를 19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로 넘겼다. 한국에 이와 같은 근대적인 관세가 생긴 것은 구한말기(舊韓末期) 미국 ·영국 ·일본 등과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부산 ·인천 ·원산을 개항(開港)으로 지정하면서부터이며 그
, GATT 기능강화, New Issues에 대한 규범마련 등 90년대 및 2000년대에 적용될 세계무역규범의 정립을 목표로 꾸준하고도 끈질긴 협상을 진행하다가 94.4.12-15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린 UR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각료회의의 결과 [WTO]라는, GATT를 대체하는 새로운 다자간 국제무역기구가 설립된 것이다.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 기존 GATT체제 하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주창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각종 비관세장벽, 역외국가들에 대한 지역경제공동체 회원국의 차별적 무역관행, 신보호주의에 입각한 선진국의 일방적
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국가간 경제 및 통상마찰을 증대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상호의존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자적 차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