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임무의 개념
경찰의 임무는 정부조직법상의 보통경찰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구조나 정치상황에 따라 경찰의 기능도 달라지므로 현대경찰의 임무를 한마디로 단정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경찰의
경찰의 근대적 개념이 성립하게 되었다.
♢ 크로이츠베르크(Kreutzer) 판결과 경찰개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의 경찰개념 조항을 근거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복지행정적 조치는 취할수 없다는 판결.
위 판결 내용은 경찰임무의 영역을 질서의 보호(위험방지) 라
경찰조직의 이념
경찰조직의 이념이란 경찰임무 추진과정이나 활동이 지향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를 말한다. 경찰조직의 관리나 활동이 정당화되는 기준 내지 가치이다. 경찰조직도 일반 행정조직과 같이 국민의 봉사기관이며, 공익성 ․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볼 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조직의 이념
1. 의의
경찰조직의 이념은 경찰임무 추진과정이나 활동을 지향해야 하는 가치로서 경찰 조직이 나아갈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 역시 일반 행정조직의 이념과 같이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정치적 중립성, 공익, 사회정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경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