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특징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사, 비교경찰, 경찰윤리, 민간경비 등), 형사학(범죄학개론, 범죄심리학, 사회병리학, 소년범죄론 등)을 현실과 연관지어 체계적으로 학습토록 한다. 아울러 헌법, 형법, 형소법, 행정법 등 규범학을 이수함으로써 전공관련 폭 넓은 법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세부 전공과목은 형사법행정론,
자치경찰제에 관한 일반이론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조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경찰행정의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특히 지역민의 특성과 의사를 반영
경찰제의 전면도입을 앞두고 실행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와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의 형태가 행정경찰 위주가 될 것이며, 현재의 경찰은 국가경찰 조직의 형태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며, 실시 단위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기관으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도입의 연혁
자치경찰제도입 문제는 광복이후, 정치적 변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독자적인 논의는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국립경찰 발족이후 경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