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 관한 일반이론- 자치경찰제의 개념과 성격, 자치경찰제 장단점
분야
hwpI. 자치경찰제의 개념
II. 자치경찰제의 성격
III. 자치경찰제의 장점
1. 지역적 특수성의 반영
2. 지방분권적 기능의 강화
3.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 획득
4. 경찰활동의 투명성 확보
IV. 자치경찰제의 단점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자치행정과 치안행정과의 조화 요구가 확산되면서 경찰행정의 주민접근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치안서비스를 제도화하여 주민친화적 경찰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특히 지역민의 특성과 의사를 반영한 정책으로 가장 괄목할 만한 지방분권사상의 완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 목적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1) 자치경찰제의 개념
경찰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 수 있다. 국가경찰은 경찰활동을 국가업무의 하나로 보고 국가가 가지는 것인데 비하여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을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제도다. 자치경찰제(Municipal Police System)는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과 경비로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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