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고발자의 법적 책임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고발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둘째는 고발자 자신이 신고한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입니다.
고발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여러 범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면 부패척결의 가장 어려운 점인 내부소행, 은밀성 등을 조금이나마 근절하고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패를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가 정착되고 고발자에 대
고발자 sibi에게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 을 것을 부탁
▲4월 9일 = sibi 마지막 글 올림.
자신의 입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총학생회에서도 더 이상 반 겨주지 않는다.
sibi가 처음에 올린 글의 내용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AT(Animal Training)라는 이름의 단체 기합,
1. 우리나라의 입법
(1) 서론
우리나라는 유교적이고 상하수직적인 공직 사회의 경직성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인식과 보호 수준이 미비하였다. 이런 현실에 대해 부패한 공직사회의 외톨이인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이러
1.주제선정 및 연구배경
sibi의 내부 고발 내용
-선배들의 단체기합
-행사 참가하지 않아도 회비는 내야 하나?
-장학금은 고학년을 위한것?
그 이후 sibi ...
윤리적인 내부고발 VS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
2.내부고발자의 이해
내부고발자의 정의
"조직 내부의 비리나 불법행위 .부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