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특히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학설과 해석을 살펴보더라도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는 상당히 좁아
내부 고발로 쫓겨난 셈이 되어 버렸다.
이는 공무원조직 내 부패 현상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내부 고발을 하면 조직의 눈 밖에 나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현재 제정된 법들과 시행 중인 정책이 얼마나 유명무실한 것인지 알 수 있고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실이다.
법적 쟁점
1. 개요
증권거래법에서는 5%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냉각기간, 의결권 행사 제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명령 및 형사상의 벌칙 등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5%보고의 진실성을 사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과 사후적으로 관련당사자의 이
법적 개입이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매우 미흡하였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 전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급기야는 2001년 4월 미국무부에서 세계 82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최하위인 3등급을 판정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 통계가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