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가입자
: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but , 실제로 피보험자로서 다양한 보험급여혜택을 받는 자는 근로자만이 될 수 있다.
-고용보험의 가입방식에는 당연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이 있다.
①당연가입: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
법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개별법 중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법의 한 분야인 「고용보험법」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그 짧은 역사에 비해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가 급속하게 확장되는 등 큰 진전을 이루었다. 1997년 불어 닥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급
Ⅰ고용보험법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법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