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고용보험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2) 특징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용어 정의
2, 실업의 인정
3, 주요내용
4, 피보험자
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6, 실업급여
1,고용보험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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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징
3) 고용보험법의 연혁
4) 용어 정의
2, 실업의 인정
3, 주요내용
4, 피보험자
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6,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법의 개요
1) 법의 목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특징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이자, 노동시장정책. 고용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며,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 징수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되었음.
3) 고용보험법의 연혁: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8년 5인 이상 ➝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01년 모성보호 급여로 육아휴직, 산전, 후 유가 급여 지급
2003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
2005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통합 운영
4) 용어 정의
① "피보험자"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말함.
②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함.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④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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