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개발자의 다툼으로 전이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과 분쟁의 씨앗을 처음부터 없애고 주민과 개발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조율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주민과 개발자의 입장이 큰 재개발 부지의 공개공지를 설정하는 문제에 적합하다 할수 있을 것이다.
2.
1) 의무적 조성에 따른 부실한 시설/관리
○ 공개공지는 건축주들이 일정 면적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공개공지를 조성만 해놓았을 뿐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공지를 조성해 놓은 건축주들은 일부러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
공개공지란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 하는 것
1.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많은 공개공지 - 잠실 롯데백화점
1.휴게시설의 부족 – 잘못된 식재
2.시설물의 청결도가 떨어진다
잠실 롯데백화점 공개공지에 어떤 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의 각박한 도심 생활 속에서 외부공간은 종요한 위치에 있다. 외부공간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부공간은 1991년 법제화된 공개공지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도심에서 외부공간의 필요성에 따른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어려
공개공지가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어 일부 보도를 점용, 심지어 주차라인과 주차 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함에 따라 인도가 축소되고 보행공간의 활력을 저해하는 문제점의 원인이 된다.
3)간선도로변 도시 가로경관 저해
건물 앞 건축선 후퇴부가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