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⑤ 의의: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서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게 되는 제도, 즉 잔여적 성격을 띄고 있다.
2. 공공부조
1) 의미
공공부조의 개념은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
이 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을 근거로 한 공공부조에 관한 기본적 법률이다. 이 법은 먼저 공공부조수급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담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함으로써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
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
등
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소득인정액을 기
준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셋째, 기존의 생계보호와 자활
보호로 이원화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다양화하여 개별 대상자에 맞
는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주거급여와 긴급급여가 신설된 것
등이 이에 대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