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 행정의 현실이다. 더 이상 공공갈등의 문제가 단순한 갈등으로써 치부되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하여 본격적인 원인분석 을 하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지난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토론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정치적 사안들을 TV 토론으로 끌어들이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적인 담론 형성에서 매스미디어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디어의 공공토론 프로그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토론 공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함
운영되는 공공갈등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이 입증된 두 대안을 제시하여 한국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거버넌스, 민주성, 공공갈등, 전자거버넌스, 시민참여, 갈등조정기구]
서론 - 왜 거버넌스인가?
최근 환경의 변화
-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 지방화 등
능률성 vs 민주성?
- 장기적으로 민주성과 능률성 동시 확보 가능
NPM은?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NPM의 한계
제주해군기지(1/3)
개요
함정 및 크루즈 선박 동시 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지원시설을
확
공공이익)에 관련된 사안들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는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토의 민주주의-장명학(2003)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또 공론장에 참가한 개인들 중 누구에게도 특권적 지위가 주어져서는 안되며, 집회와 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