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ODA의 의의
1.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이다.
2. 제공주체
ODA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이나 원조집
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빈곤의 심각성과 그 원인
먼저 빈곤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빈곤이라 하고, 또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막연히 가난한 것과 현실에서의 ‘빈곤’은 분명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빈곤을 정의하고, 그 정의에 입각해서 볼 때 사
DMS(Development Merchant System)
․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시켜주려는 의도를 내세우며
실제로는 개발 자체를 상품 으로 하는 시장이 형성됨을 말하는 용어
․ 선진국의 공급자와 개발도상국인 수요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
․ 개발을 아프리카의 의도대로 기획하지 못하고 공급
공여국은 특혜관세품목을 매년 정하고 있다. GSP 대상품목을 정하는 방법으로 특혜관세대상이 되는 품목리스트(posi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과 특혜관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품목리스트(negative list)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공여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GSP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1996
공여국
농수산품 : 노르웨이
기타 공여국은 품목별로 관세를 인하
3-(1) 적용대상
① 경제가 개발도상 단계에 있는 국가로서,
② 특혜의 편익을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에서,
③ 공여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 공여된다.
⑴ Escape Clause
사후제한형으로 처음에는 무제한의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