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략과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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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전략과 ODA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 소프트 파워, 그리고 ODA
2. 동북아와 ODA

Ⅱ ODA의 의의
1. 공적개발원조
2.제공주체
3. 제공방식
4. ODA 수여국현황
5. 국제사회의 ODA 현황
6. 개발협력제공의 동기

Ⅲ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역사
1.수원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
2.공여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
3. ODA현황
4. 정부의 ODA관련 외교목표

Ⅳ 일본의 ODA
1.일본 원조외교전략의 변화상
2.일본 ODA현황
3.우리나라와 일본 ODA 비교
4. 한,일간 ODA통한 경제협력의 실패

Ⅴ 한국의 전략
1.지속가능한 개발의 동인인 개발원조
2.DAC 가입추진

Ⅵ 결: 한국의 전략과 ODA


본문내용

Ⅱ. ODA의 의의
1. 공적개발원조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개도국과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이다.

2. 제공주체
ODA는 공여국의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수원국 정부나 국제개발기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상업차관, 무역신용, 해외직접투자 등과 같이 민간 부문이 제공하는 자금이나 공여국 민간단체(NGO)가 자발적으로 지원하거나 수원국의 NGO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제외된다. 다만, 공여국 정부가 개도국의 개발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국의 NGO지원자금은 ODA에 포함된다.

3. 제공 방식
*ODA는 크게 양자간 원조, 다자간 원조로 나누어 진다
(1) 양자간 협력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로 물자 및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것
① 무상원조 : 대가없이 원조해 주는 것 , 기술협력 재난 원조 식량 원조 등
② 유상원조 : 빌려주는것 개도국의 공공개발 프로그램및 사업에 대한 지원등의 형태 도움 을 받는 개도국은 원조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있다.
(2) 다자간 협력
UNDP ,World bank 등국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분담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 ODA는 조건이 있는 구속성 ODA(tied ODA)와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ODA(untied ODA)로 구분된다.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한국 국제 협력단 P203

구속적 원조 : 공적 개발 원조를 위한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처를 공여국 또는 일부의 국가에만 그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비구속성 원조 : 공적 개발 원조로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수원국이 실질 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완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로 비구속성의 원조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경쟁입찰이다.
구속성원조는 원조 물자 및 서비스의 조달 사용 등 관리 전반에서 경쟁을 배제하여 개발 비용을 증가시켜 비난을 받는다.

4. ODA 수원국 현황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권해룡 P47

1970년대부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수원국 중 이들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프리카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1990년대말 금융위기로 아시아와 남미의 비중이 다시 늘어나면서 아프리카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수원국을 선정한다. 아프리카에 주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인데 이중 벨기에, 프랑스, 아일랜드의 10대 지원대상국중 8개국이 아프리카
참고문헌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권해룡
국제개발 협력의 이해 , 한국국제협력단
일본 ODA와 국제정치 , 박홍영
2008년 외교부 업무보고
중앙일보칼럼 2009.05.12 채욱
한일간 ODA를 통한 경제협력과 한국의 ODA 추진방향 옥민경 동아대 동북아 국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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