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60명에 불과했던 사시 합격자 수는 1978년 100명, 79년 120명, 1980년 140명을 거쳐 1981년 3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계속 이 선을 유지하다가 90년대 초반 오히려 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잠시 250-300명이라는 유동적인 숫자가 되었고 이 후 다시 95년 5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명씩 증
○ 대한변호사협회는 미국에서의 공익활동(pro bono pro bono는 라틴어의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 'for the public good'의 의미
) 개념을 차용하여, 2000. 6. 대한변협규정 제54호로 제정된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통해 구체화하였다.(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하 ‘I-3. 내용’ 참고)
2. 근거
[질문]
1. 국
Ⅰ.변호사제도의 의의
1.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한다.
즉,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다.
2.존재이유
검사는 법률의 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력한 강제력을 배경으
변호사의 윤리
Ⅰ. 머릿말
변호사는 당사자나 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하는 전문직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또한 변호사가 속해있는 법조계는 다른 집단보다 자신의 영리위주가 아닌 공익적 성격이 강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
평등성의 관점
- 변호사의 도덕적 사전검열은 기회의 평등 훼손
변호사에게 의뢰인은 법률제도와 관련된 ‘친구’
- 인간의 본능 :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
- 변호사와 의뢰인 : 법적친구. 신뢰에 기반을 둔 관계
- 변호사의 정당한 권리 : 의뢰인의 이익 > 공익적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