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개발자의 다툼으로 전이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원과 분쟁의 씨앗을 처음부터 없애고 주민과 개발자에게 사전 공지하고 조율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주민과 개발자의 입장이 큰 재개발 부지의 공개 공지를 설정하는 문제에 적합하다 할수 있을 것이다.
2.
1) 의무적 조성에 따른 부실한 시설/관리
○ 공개공지는 건축주들이 일정 면적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공개공지를 조성만 해놓았을 뿐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공지를 조성해 놓은 건축주들은 일부러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
공개공지란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 하는 것
1.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많은 공개공지 - 잠실 롯데백화점
1.휴게시설의 부족 – 잘못된 식재
2.시설물의 청결도가 떨어진다
잠실 롯데백화점 공개공지에 어떤 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에의 각박한 도심 생활 속에서 외부공간은 종요한 위치에 있다. 외부공간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부공간은 1991년 법제화된 공개공지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도심에서 외부공간의 필요성에 따른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어려
신규성의 의의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항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는 않은 새로운 것
현행기술이란
특허출원일 이전에 일반대중에게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후 출원된 특허출원서가 접수되기 이전에 접수되어 이후에 출원공개된 선출원 명의 최초 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