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자유주의,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 그리고 정부실패에 관련된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본다.
(1) 신보수주의
1980년대 대처 영국 수상의 정부기능의 축소정책 또는 1980년대 미국의 과다한 복지지출로 정부재정의 압박을 받게 되자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 등을 시작으로 하는 신보수주의는
과다한 복지비용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시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공공부문 개혁의 강도가 크게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 능률성과 경제성이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고, 정부부문에서 작은 정부, 기업가적 경영, 민영화, 분
백서 발표 시 NHS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과 당시 집권당이 보수당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담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백서에는 자원할당은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노인들이 민간 사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제외하면 의료보호를 위해 사
감축관리
I. 감축관리의 의의
감축관리란 행정의 수행에 있어서 역기능적이거나 중복 ․ 과다하고 불필요한 기능, 기구, 인적 ․ 물적 자원, 정책, 사업, 절차 등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축소 ․ 정비하는 결정과 그것의 집행을 의미하는 행정개혁의 실천적 접근방법 중의 하나이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