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역경제권 구상의 한계와 문제
❑각 광역시, 도 행정체계를 통합적으로 조율,집행할 제도적 기반 취약
○나눠먹기식이거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입지등과 관련한 지역 간 갈등 증폭
❑지방분권을 통한 광역행정의 비젼과 실행 부재
○ 행정구역 개편의 비젼, 방향과 연계성 미비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은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이다.
광역경제권은 현재 5+2의 권역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1. 추진배경
광역경제권 계획은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정책의 공간적 단위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분권적 지역발전정책이 광역지자체간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성장’보다는 ‘형평’에 초점을 둔 과거의 지역 및 국가 발전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
광역경제권의 첫 단추를 끼운 단계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간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대구와 경북의 경쟁과 갈등의 폐단이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대구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문제가 있다. 10여년전부터 연구기관과 언론 등에서는 경산연장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긍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