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관련 사업이 기획과 추진 및 예산집행이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단체 등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고 중복투자돼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접근성의 취약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접근성의 제고가 가장 시급하다. ‘광역경제권이 구체화되면 대구․경북이 가장 허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선 5+2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 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경우 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간 광역연계사업 협의‧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가
확충
주택, 상.하수도, 교통시설, 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확충
도심 혼잡,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적극 개선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자연환경파괴의 적극 억제
제 1 차 수도권정비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따라 다양한 시책이 수도권의 성장억제와 공간구조재편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Ⅰ. 광역과 광역정부
정책결정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의 경우 정책관련 집단들은 서로 다양한 이해관계와 선호를 반영한다. 갈등(conflict)이 희소한 자원의 불균형 배분 또는 처분, 목표, 가치, 인지 등에 있어서의 차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때, 정책갈등은 공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