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권력형 독재ㆍ수뢰는 역대 정권하에서 고위관료들이 저지른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검은 돈을 매개로 얽혀있다. 정치가ㆍ재벌ㆍ고위관료들이 서로의 이해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관계 혹은 공존공생관계로 얽혀있다. 관료는 기업으로
구청장 투표
지난 2006년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25개 구청 모두를 싹쓸이한 것과 달리 이번 2010년 선거에서는 대부분 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나라당-민주당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치러진 성동구, 동대문구,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대문구, 종로, 은평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한 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Ⅱ), 갑이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Ⅲ)를 검토함에 있어 위 소송요건 충족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보충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Ⅳ)를 논의하도록 한다.
Ⅱ.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행정의 공공 서비스의 질(質)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더불어,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부에도 서비스 정신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NPM의 개념 중 “고객 지향적 정부” 와 관련이 있다.
이에 각 기관은 기관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