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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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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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 구청장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단전요구와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p.28 사례7)

Ⅰ. 논점의 정리
Ⅱ. 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1. 문제점
2. 대상적격 인정여부
3. 원고적격 인정여부
4. 협의의 소의 이익 인정여부
5. 설문(1)의 해결
Ⅲ. 단전조치에 대한 취소소소의 적법 여부
1. 문제점
2. 대상적격 인정여부
3. 하자의 승계 논의
4. 설문(2)의 해결
Ⅳ. 보론 - 국가배상 청구의 가부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취소소송은 주관적 쟁송으로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소송으로, 이 소송은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에 대하여, ②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③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④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⑤ 소제기기간 내에, ⑥ 소장으로, ⑦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즉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을 구비할 것, 피고적격, 적법한 전심절차, 제소기간의 준수, 소장의 형식요건, 재판관할의 준수가 요구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갑이 K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한 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Ⅱ), 갑이 한국전력공사의 단전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Ⅲ)를 검토함에 있어 위 소송요건 충족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한 보충적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Ⅳ)를 논의하도록 한다.

Ⅱ. 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1. 문제점
단전 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중 ①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②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③ 협의의 소익을 갖추었는지 이다. 기타 소송요건은 사안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구비된 것으로 본다.

2. 대상적격 인정 여부

(1) 문제점

단전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단전요구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여 대상적격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처분의 개념요소를 살피고, 구체적으로 단전 요구의 처분성 인정여부에 대한 고찰을 하겠다.

(2)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을 “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제 19조), 처분을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 명시하고 있다(제 2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은 행정소성법상의 처분 개념이 실체법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동일한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어 있다. 양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을 실체법적 개념설 또는 일원설이라고 하고, 그 반대의 견해를 쟁송법적 개념설 또는 이원설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1. 김동희, 행정법1 , 제 9 판 , 박영사 , 2003
2. 장태주, 행정법개론, 신정판 , 현암사, 2004
3. 홍정선, 행정법원론 (상) , 제 12, 박영사, 2004
4. 홍준형, 판례행정법, 한울아카데미, 1999
5. 이원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의 행정청, 저스티스 통권 제 68호 , 2002
6.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제8호, 2002.상반기.
7.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쟁점 ” , 공법연구 제 31집 제 2호 2003
8. 강영호, “위법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대법원판례해설 제25호
9. 권은민, 공매결정. 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상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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