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의 수혜가 낙인찍히는 일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다. 그 복지 수혜자들은 가족, 노동 상태, 결혼 상태 등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대신 전반적인 복지 수혜 수준은 낮은 편이다. 호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간의 임금의 차이는 낮은 편이다. 또한, 공공부문에
보장급여 체계를 형성한 이 나라들에 있어 고유했던 것은 고용인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방책들인데 이러한 보장들이 서구 또는 북미와 전혀 다른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1) 여타의 사회보호 수단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척지(對蹠地:호주와 뉴질랜
호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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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복지국가가 이루어야 하는 복지정책의 주축
유형론적 관점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여러 복지유형의 특성이 중첩된 혼합형으로 규정했다. 사회보험의 기본설계는 보수주의 방식과 유사한데 그 혜택 요건은 고용연계적 원리에 기초한 임금생활자 복지국가와 공통점이
국가들로 이 이념은 완전고용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킨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저임금을 가능케 하는데 이에 따라 고용은 증가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역시 고용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보장세 등의 축소를 통해 생
보장이라는 의미로 확대됐다. 또한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자립을 조장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는 경제적 의미의 자활 뿐 아니라 인격적/정서적 의미의 자활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자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