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제도
사회보장은 크게 소득보장과 의료보장(medical security)으로 구분되는데 의료보장은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문제를 사회적 연대책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의료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
것이다. 노인인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 영양 조사」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4.4%가 한가지 이상의 급, 만성 질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독일이나 일본은 요양환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어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다행히도 보
국민은 세금 및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본인부담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기꺼이 부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기에 처한 국민의료를 정상화시켜 선진의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하고, 재정문제 및 의약
개호서비스의 공급체계 개선에 민간의보 회사들이 응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럽대륙의 각 국에서 볼 수 있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은 당분간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제도개혁은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
보험료의 불 형평성 등으로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잠복해 있으며 급속한 노령화는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문제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또한 노령화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비해 낙후 되어 있는 중증 질환에 대한 공보험으로서의 취약성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