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현황과 문제점및개선방안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배경
(1)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기능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생활보호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의 비합리성이나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실에 비춰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최저생계보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새롭게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그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시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및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지침은 자식이 젊고 건강하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꼼꼼히 조사하면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사는 자식이 상당수다. 이재희씨의 경우 장사가 안 되자 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또 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