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의 新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hy)에서는 인위적인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 균형발전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목표로 내건 대처(M. Thatcher) 정부의 등장으
로 대대적인 정부구조의 개혁과 정부활동의 규모를 축소로 한 개혁의 열풍
이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와 호주로 전파되었다, 특히 1984년 노동당의
집권으로 새로 출범한 뉴질랜드 정부는 정부관리는 물론이고 국정 전반의
틀을 완전히 바꾼 정부혁신의 모
정향
영국에서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계층은 적고, 이는 정당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영국 노동당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에 그 기반을 두고 있지만 자본주의체제 붕괴가 아닌 수정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이는 국민들 여론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큰 틀에서는
2. 참여정부 국정 원리와 목표 그리고 과제
참여정부는 국정원리로 네가지 항목을 제시하였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바로 그 중심 국정 운영 원리에 해당한다. 이를 바탕으로 3가지 국정 대목표를 제시하고 12가지 세부 국정과제를 국민에 제시하여 국가운영의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