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협약(CISG)과 구별!
비엔나(소시지)협약=CISG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체결장소 비엔나 비엔나
체결일자 1980년 1969년
영문 조약명 UN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
법하게 판매한 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에 있어서 그때마다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배포를 허락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가 일단 특정 복제물의 판매에 동의
법대 박사과정 김이수 군과 대학원생 팀(이진영, 손승우, 여하윤, 유영석, 최희준, 이정현, 최서은)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표준이 학문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부족하거나 빠진 점등을 지적해주시면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하
수정하거나, 이 원칙이 손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또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의 진전으로 PC 및 인터넷의 보급이 더욱 빠른 속도로 확산됨과 더불어 기존의 상거래 및 국제무역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무역은 신용장 등을 수단으로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