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의 내용
1. 반덤핑법 대 반독점법 논쟁과 GATT 제6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반덤핑법 관할권
미국은 1916년법과 관련된 분쟁사안이 GATT 제6조 제1항 GATT 제6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1. 체약당사자들은 덤핑, 즉 일국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가격보다 낮게 타국의 상거
Ⅲ국제통상 분쟁해결절차
1. GATT 분쟁해결절차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협정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체결국간의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GATT가 국제무역기구로서 그 역할을 굳히고 발전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일반조항을 제22조, 제23조의 비교적 단순한 두 조항을 두
WTO의 DSU는 DSB의 권고 또는 판정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임을 선언
분쟁해결제도의 목표는 분쟁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을 확보하는 것으로 DSU는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되어야 함을 규정.
가지고, 각 회원국은 WTO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적능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WTO와 WTO의 관리 및 WTO회원국의 대표에게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특히나 WTO에서 새로 마련된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의 발생하는 다양한 무역,투자, 정부조달,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목적 : 세계교역 증진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가입국 : 153개국(2008)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1947년 조인된 GATT의 문제점을 보완 위하여 설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