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중FTA 필요성과 배경
◉ FTA의 필요성
1. 개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켜 생산성 향상에 기여,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가능하다.
2.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성장
-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FTA가 추진된다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 FTA 협상에서한국측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해소 및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농수산물수출입과 관련된 검역과 통관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측은 공산품 수출입과 관련
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의 양상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
경제 허브로 부상한다는 구상 아래 2006년 5월까지 총 1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7년까지 모두 50개국과의 FTA를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
앞으로 서술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한미 FTA의 각 분야의 득실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후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고용 창출 효과와 이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