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위상
중국의 외교관계 유형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갈등을 전제한 전략적 관계, 동반자 관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비전략적/비동반자적)우호협력관계 및 일반 수교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한중의“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이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형에 속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졌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냉전기의 “대북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남북과의 “균형적인 발전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2)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시기(1998-2003년)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江澤
achievement 한중수교로
북방정책
결실 한중관계
정착화에
기여 한중관계 한 단계 더 발전
대북 햇볕정책으로 중국 지지 확보
한중 민간교류
확대
대북 유화정책으로 중국의 긍정적 평가 확보
한중관계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한중관계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
failure 군사
것을 말한다. 2010년 10월 29일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에서 타국의 유전자원을 이용 시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하며, 절차를 이행하는 국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이 되면서 생물자원 사용으로 인한 국제적 마찰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